MB정부 ‘묻지마 자원외교’ 공기업 사장 첫 고발 (펌)

MB정부 ‘묻지마 자원외교’ 공기업 사장 첫 고발

황경상·정희완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ㆍ감사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사 엉터리 인수
ㆍ1조3371억원 손실 초래… 산자부에 손배 청구 통보

감사원은 2009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과실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사장(64)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 등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며 강 전 사장 역시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이날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한 회사를 고가로 매수하고 공사에 해를 끼친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 협상을 추진했으나 하베스트사는 정유부문 계열사(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정유부문 계열사는 당시 경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지만 강 전 사장은 이를 알면서도 매수를 지시했다. 또 투자자문사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의 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인 주당 7.3달러보다 높은 9.61달러로 과대 평가했지만 이보다도 더 높은 주당 10달러에 매수토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본래 자산가치보다 3133억원이나 고가로 정유부문을 사들였다. 이후 석유공사는 1조3700억원에 인수했던 회사를 329억원에 매각, 1조3371억원의 손실을 봤다. 석유공사는 2009년 카자흐스탄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 매장량을 부풀리고 현지 세금까지 반영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5280만달러나 고가에 인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06년 5955억원을 투자한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 역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투자 당시 회계법인에서 578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공사 직원들은 투자 타당성을 부풀려 1915억원의 이익이 날 것처럼 이사회에 보고했다. 수익률과 생산량은 기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강 전 사장과 서문규 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과 장석효 현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에 맡겨 수사하고 있지만 특수부 등에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