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 174

국뽕 너튜브 채널의 허와 실

몇달 전부터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국뽕채널을 너튜브를 통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열기가 식었다. 단지 제목만 보고 말뿐이다. 서너줄의 내용을 10분이상의 내용으로 말하려니 지루하고 다른 내용을 섞어 구성하기 때문이다. 어떤 채널은 끝까지 들어도 표제로 나오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도 여럿 있다. 너튜브가 클릭하는 회수에 따라 광고소득이 정해지는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튜브로 인해 듣고 싶은 음악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유익함도 있지만, 상업적 이익을 위해 클릭만을 유혹하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해악스러운 채널도 많이 있어 너튜뷰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국뽕채널에 대해 한정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국뽕채널이란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을..

죽엽평론 2022.07.03

에너지 및 자원 안보

한국은 일부 석탄을 제외하고 에너지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특히나 요즈음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별로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요소수 파동을 겪은 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선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에는 멀리 아프리카부터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를 포함한 남아시아, 사할린 등 북아시아까지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양한 수출입선과 연계된 양호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 너무 한 나라에 치중한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2차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로 창출되는 미래의 기술에너지 (수소 에너지, 소형 원자..

죽엽평론 2022.01.14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오랫만에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30대 야당 당수가 생긴 것이다. 국회의원 0선인 그가 선출된 것도 신선한 충격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야당에서 투사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말 프레임으로 점철된 역할이 투사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평가를 받지 못했나 하는게 아닌가 한다. 기존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2030세대의 바람이 더 불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바람의 연속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또한 그동안 지역감정의 프레임에 갇혀 안일하게 대처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판단된다. 대..

죽엽평론 2021.06.13

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최근 공수처의 설치를 놓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야단이다. 과거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극한 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독재의 후예들인 그들이 하는 양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영의 이득을 위해 독재와 싸우는 듯한 쇼를 하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직이다. 즉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야당이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슈가 되나? 오히려 야당이 목숨 걸고 주장해야 하는 조직 아닌가? 단지 기득권층인 검찰을 야당 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검찰은 그동안 여러 사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득권층으로 누리는 권력은 지나치며, 견제할 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만을 견제하는 기구만..

죽엽평론 2020.12.10

자신들에게도 엄격한 정치인이 되자

상대방의 허물만 탓하는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보며 참 실망이 크다. 일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가 미래 설계를 발표하기 보다 상대방 헐뜻기에 몰두하니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미국의 장래가 밝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 19에 비교적 잘 대응한 한국에서도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태클 걸기가 무의식적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것 같다. 소수의 야당이 하는 방법이라기에는 너무 막무가내식이다. 거대 여당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인지 박력이 없는 것인지 힘쓰기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태클걸기도 자신들에게 엄격한 정치에서는 비난의 대상만 될 뿐이다. 민주투쟁도 아니고 정권욕만 있는 야당이 여당에게는 좋겠지만 국민들에게 희..

죽엽평론 2020.10.29

보유세는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재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본다. 1억까지는 현재의 세율(0.8%?)을 적용하고 1억-3억 사이의 부동산은 1%, 3억-5억은 1.2%, 5억이상은 1.5%가 적당하다고 본다.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서도 재산세는 1.2%이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보다 강화된 수준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10억이상일 때 대상일 수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과 연관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신 실제 구입가격을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조정되는 것은 물가 상승율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세는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정도 이상일 때 main home에 대해 부부합산 세금신고시 3억 정도(개인 1.5억원)까지는 면제해주는 방법이 ..

죽엽평론 2020.07.29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한국에서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올인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온갖 제재정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닮아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유사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값을 잡았지만, 그후 이명박정부들어 모두 원위치하는 정책으로 돌아 갔다. 문제는 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강압적인 정책으로 부동산값을 억누르려는 노력에 있다. 때문에 억지로 눌려 있던 부동산값은 또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정책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의 한 투자 방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투기자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고려 하고, 또 다른 대체적인 투자수단이 있는지 ..

죽엽평론 2020.07.09

북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요즈음 북한이 요란하게 남한을 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북 전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이 미비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엔의 발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고난의 행군 시절로 진입하는 것 같다.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의 말처럼 그야말로 처절한 외침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대남 전단살포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남 확성기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4.27 합의,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 시키는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남한의 첨단 무기 구입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다. 남한 국회에서의 정전선언 등을 기대한 지도 모른다. 어려우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죽엽평론 2020.06.25

난 누구를 찍을까?

한마디가 하고 싶어 못내 펜을 든다. 난 아직 선거권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이제 신청하여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고 싶은 영주권자이다. 그래서 이젠 누구를 찍을까 생각하면서 글로서 중앙블로거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렇다고 난 한국의 진xx 처럼 모든 일에 한마디씩 하는 잘난체하는 정치평론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글을 씀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참고 있으려니 몹씨 힘들다. 그래서 내 생각을 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 공화당 후보인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도 좋고 민주당 대선주자를 찍어도 좋다. 단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아시아인종은 미국 가정의 3.7% (2004년..

죽엽평론 2020.06.21

우울한 전망

우울한 전망이 보인다. 난 닥터둠이 되기 싫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우선 전염성이 몹시 큰 점이 이러한 전망의 기본전제이다. 그리고 아직 치료제도 없다. 백신도 내년이나 가야 실제 이용할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세계이다. 전세계가 무역과 생산에 있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매우 우울한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2020년에 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전망은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가 예견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도 몹시 클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는 부채경제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이라 설명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거대 폭탄이 가세한 셈이다.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사람들은 ..

죽엽평론 2020.06.21

코로나 19 세계 대공황을 막으려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가지 희망을 본다. 한국의 예가 그 표본이다. 왜냐? 방어와 공격을 겸비한 퇴치전략때문이다. 이는 미리 시작한 점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을 존중한 정책결정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성공한 예를 들면서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암울한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의 타격도 매우 크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즉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대공황을 피하려면 전 세계 경제가 모두 회복되어야 하..

죽엽평론 2020.06.21

주한미군 감축도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즈음 같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정치 정세에 있어서 지나친 주장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의 관념에 사로 잡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나 자성해 보아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 5배인 50억달라를 내라고 하는 미국을 보면 참 딱하게 여겨진다. 국방비는 매년 줄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이렇다할 치적은 없고...의회에서 탄핵조사에서 몰리고, 북한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만만한 한국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이것도 미국인 선택이다. 나는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핵을 없앤 다음 논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방위비 ..

죽엽평론 2020.06.21

감성 장인

요즈음 트로트 대세를 이끄는 한 감정장인이 있다. 미스터 트롯 진인 임영웅 가수이다. 평생 어느 연예인이나 가수의 팬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던 아내가 팬이 되었다. 높은 가창력에 감성을 잘 전달하는 그의 능력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감성 장인이다. 이러한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도 잘 나타난다. 그동안 독재 정권들은 북한이라는 대상, 공산당이라는 대상을 이용하여 감성에 의존하는 선거전략으로 이득을 많이 보아 왔다. KAL기 폭파사건 등 선거전날 감성을 이용하여 북풍공작을 한 것이다. 이제는 이들의 과오가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감성팔이였다. 최근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입성한 윤모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도 초기의 심정은 감성장인이 되고자 했을 것이다. 꺼내고 싶..

죽엽평론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