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반값아파트,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기사입력 2015.08.2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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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공급 가능해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공공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 가능.
- 조합 방식은 임대료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어.
- 유럽은 전체 30%가 협동조합식. 특별히 새로운 방식 아냐.
- 한국, 공기업이 택지 조성 후 직접 분양했으면 되는데.
- 시민보다 건설사 로비가 훨씬 더 강해. 거품 생겨나.
- 단기 자금 회수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전환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1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헌동 본부장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운동본부)

◇ 정관용> ‘집값, 전세값 거품이 많이 끼어 있으니 이걸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품 없는 아파트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반값 이하의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펼쳐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본부장이 ‘주택협동조합 설립이 대안이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진짜 반값 이하가 가능합니까?

◆ 김헌동> 네, 정부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마음만 먹으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남지역에 평당 900만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 정관용> 강남?

◆ 김헌동> 강남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에 그 정도의 가격에 공급을 했고 또 2008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문정동 쪽에 평당 800만원대, 그러니까 25평 같으면 한 1억 2000 그 정도 수준에 공급을 했었죠. 양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전례가 있다?

◆ 김헌동> 네.

◇ 정관용> 그런데 김헌동 본부장은 주택협동조합 직후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소개해 주신 2011년, 2008년 이때는 주택조합 방식이 아니었죠?

◆ 김헌동> 그것은 공기업인 SH공사가 또는 LH공사가 일부 분양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주택협동조합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김헌동> 앞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땅값에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반값에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이전부지.

◇ 정관용> 많이 있죠.

◆ 김헌동> 또 미군이 사용하던 미군 이전기지 그런 땅들을 저희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50년 정도 장기임대를 받아서 토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건물분양 방식이 되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한다면 평당 한 600만원, 15평 같으면 9000만원, 20평 정도면 1억 2000 정도에 건물을 분양을 하고.

◇ 정관용> 이게 서울에서도 가능해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비는 제주도에 짓든 경상도에 짓든 서울에 짓든.

◇ 정관용> 똑같죠.

◆ 김헌동> 건축비는 다 같습니다. 6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만 토지임대료가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께서 공유도시라는 걸 선언하면서 공시지가의 1% 내외로 토지임대료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내 강남 같은 경우에도 토지임대료가 15평 경우에는 25만원, 20평대라면 한 30만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저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평이라면 그러니까 1억 2000에 집을 분양받고.

◆ 김헌동> 건물을 사고.

◇ 정관용> 대신에 3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그 집이 자기 소유예요? 아니잖아요.

◆ 김헌동> 건물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토지는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 김헌동>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맨해튼(Manhattan) 같은 데도 한 30%가 뉴욕시 소유거든요. 초대형 건물들을 지으면 보통 건축물이 100년에서 150년 유럽 같은 데서는 500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50년에 자꾸 부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짓는 주택은 최소한 100년, 200년간 부술 필요가 없는 그런 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50년 아까 토지를 장기 임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김헌동> 그러면 추가로 재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그 소유자들에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양을 해 준다거나.

◇ 정관용> 그럴 수 있다?

◆ 김헌동>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 정관용> 사실상 자기 집을 사는 것이죠?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만 부분적인 임대료가 들어있다, 그거고.

◆ 김헌동> 한 번에 수억원씩 되는 목돈을 낼 필요가 없이 한 1억원 정도로 건물만 사고 토지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낸다고 하는.

◇ 정관용> 강남 같은 경우 지금 평당 구입하거나 분양받거나 2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 김헌동> 지금 구입을 하려면 3000만원이 넘고.

◇ 정관용> 3000만원 넘고

◆ 김헌동> 그 다음에 분양도 2500만원이 넘는데.

◇ 정관용> 2500이 넘어요?

◆ 김헌동> 네, 전세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600만원에...

◆ 김헌동> 600만원에 건물을 내 것처럼.

◇ 정관용> 사실상 산다는 것이죠.

◆ 김헌동> 사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동안 이사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 정관용> 혹시 이사하고 싶으면 매매하면 되잖아요.

◆ 김헌동> 건물을 매매하면 되는 것이고.

◇ 정관용> 600만원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가격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 김헌동> 매매도 가능하죠.

◇ 정관용> 그러나 2500, 3000 이건 아니겠죠.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까 소개하신 2011년 강남 세곡동, 2008년 강남 문정동 이런 데는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 김헌동> 그것은 두 가지 방식을 다 했습니다. 하나는 토지까지 분양을 한 경우에는 900만원에 분양을 했고 건물만 분양을 한 경우에는 6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만 분양한 사례도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전례도 그렇고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공택지에다 하는 거군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공택지를 SH공사나 LH공사가 주도해서 민간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경우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요자들이 먼저 모여서 공공택지 갖고 있는 지자체랑 협상을 해 보겠다?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를 빌려서 우리가 직접 짓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외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김헌동> 유럽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없는 유럽은 전체 주택의 30%가 이런 협동조합식 주택이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 주택이 대부분, 전체 주택의 한 30%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 정관용> 그리고 다 공공택지이고?

◆ 김헌동>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SH공사나 LH공사가 끊임없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아파트를 공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왜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 김헌동> 그것은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99년에 타워팰리스가 90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었고 분양이 안 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평당 600만원을 넘는 데가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이후에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가 폭등을 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공기업이 토지를 싸게 획득을 해서 논밭 임야를 평당 80만원대, 100만원대에 확보를 해서 건설회사에 싸게 주고 건설회사가 2000만원, 3000만원에 분양을 해도 정부가 가격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자극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 역할을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SH공사, LH공사 같은 곳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넘긴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직접 신도시 개발 같은 데서도 직접 분양까지 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 김헌동> 분양하는 물량이 굉장히 적고.

◇ 정관용> 적었어요?

◆ 김헌동> 상당 물량을, 50% 이상을 건설회사에 싼값으로 팝니다.

◇ 정관용> 대부분 그렇게 했다?

◆ 김헌동>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그걸 전부 다 공기업이 직접 분양을 하고 싸게 분양을 했다면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건데.

◇ 정관용>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 김헌동>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과 같은 일이.

◇ 정관용> 그러면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 김헌동> 그렇게 안 했던 것은 시민의 로비보다 건설업계나 재벌의 로비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래도 LH공사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택지공급을 많이 하느라고 적자에 허덕인다, 맨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헌동>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사실은 택지를 아주 싸게 사다가 건설에 싼값에 넘기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주니까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나 최종소비자한테는 싼값에 가지 않았다?

◆ 김헌동> 가지도 못하고 건설회사가 중간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만 이익을 붙여서 직접 분양을 했으면 됐을 텐데.

◆ 김헌동> 분양하던 방식이 2000년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전부 다 그렇게 분양을 한 겁니다. 이 목동지역도 전두환 정권에서 이게 400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11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 됐던 아파트거든요? 38평짜리가. 4000만원에도 미분양 됐던 이 동네인데.

◇ 정관용> 80년대 후반이죠, 그때가?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80년 초반일 겁니다.

◇ 정관용> 초반.

◆ 김헌동> 서울시가 직접 한 것이고 그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이후에 분양가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는 공공택지 가지고 있는 것 민간 건설회사한테 주지 말고 우리 협동조합한테 줘라?

◆ 김헌동> 빌려 달라.

◇ 정관용> 빌려 달라, 그 방식.

◆ 김헌동> 네, 빌려 달라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계속 상승하면 결국 공기업이나 지자체는 자기 땅값이 올라가니까 부자가 되고, 건물을 가진 소비자는 건물을 아주 싼값에 취득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것 다 좋은 거죠. 다만 건설회사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싼값에 취득했던 공공택지를 못 가져가니까.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그 설명과정에서 땅값이 올라가면 그 공기업이나 지자체도 좋다. 왜 좋죠?

◆ 김헌동>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 정관용> 하지만 어디다 팔아서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헌동> 아니죠. 언제든지 자기가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또 다시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국유재산이 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니까 건설회사가 팔아서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기초자치단체나 정부가 튼튼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임대료는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 김헌동>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집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비싼 걸 빌리려니까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굳이 건물은 자기 소유이고 토지임대료를 법이 정한 액수만큼만 받으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 정관용> 조례에서는 1% 이내로 하니까.

◆ 김헌동> 1% 이내라고 했었는데 그걸 1, 2%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거죠, 소비자는.

◇ 정관용>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헌동> 저희가 지금 경기도 지역에는 정부종합청사 옆에 보면 운동장 부지가 하나 있고.

◇ 정관용> 과천?

◆ 김헌동> 네, 과천에요. 그다음에 또 용산에는 주한 한미연합사가 사용하다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데가 있고 질병관리본부라고 불광역 주변에.

◇ 정관용> 은평구.

◆ 김헌동> 가장 1호 부지였던 곳은 강남서울의료원 부지였습니다.

◇ 정관용> 삼성동.

◆ 김헌동> 네, 지난주에 서울시가 매각하겠다고 입찰을 했는데 이달 말에...

◇ 정관용> 다시 한 번 현대와 삼성이 붙는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전 부지 맞은 편 있는데.

◆ 김헌동> 네, 한전 부지 옆에 있는 땅을 삼성 아니면 현대가 또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땅을 사실은 서울시가 과거에 20억원에 확보한 땅인데 지금은 그걸 1조원에 팔려고 하는데 그 옆에 땅이 10조원에 팔렸습니다.

◇ 정관용> 한전 부지가.

◆ 김헌동> 그러면 한전 부지의 절반 정도 되니까 이 땅은 5조원 정도에 팔려야 될 땅을 그걸 1조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 1조원 주고 살 사람은 현대 아니면 삼성뿐이지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빌려주면 그 땅이 장기적으로 현대가 그쪽에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땅값이 평당 3억원이 되고 4억원이 되면, 3조원이 되고 4조원이 돼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재산이 늘어서 좋고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싸게 빌려서 싼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 좋은 정책이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마침 제안을 늦게 했고 서울시는 이걸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께서 이런 방송을 듣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입찰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던 게 다시 또 궁금해지는 건데 정말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의료원 부지, 한전이 10조원이니까 여기는 사실상 한 5조원 가치가 있는 땅인데 빌려주면 서울시는 당장은 임대료 수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헌동>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팔게 되면 몇 조원의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 김헌동> 1조원의 현금이 생기겠지만 그 가치가 5조원 정도 돼서 앞으로 훗날 팔아도 우리한테 빌려주지 않고.

◇ 정관용> 아니, 그게 아니라 1조가 아니라 이번에 제값 받고 팔면 되잖아요. 5조원 정도 받고.

◆ 김헌동>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없죠. 왜냐하면 그걸 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나 삼성일 것이고 그 두 업체가 묵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1조원 정도만 받겠다고 서울시는 감정가를 1조원으로 정해놨으니까 1조원에 1000억원 정도 붙여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그 두 개 업체 중에 누군가가 가져가겠죠.

◇ 정관용> 하긴 한전 부지를 현대가 턱없이 많은 금액을 써냈었죠, 그때.

◆ 김헌동> 좀 통상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높게 썼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0조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5조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5조원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1조원이라고 칩시다. 그 1조원이라는 돈을 서울시는 바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임대료만 받아야 되잖아요.

◆ 김헌동>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억원씩 받아서 그걸 50년 동안 받으면.

◇ 정관용> 아, 그런 방식으로.

◆ 김헌동>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땅이라는 게 계속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개인 땅이라면 그걸 팔겠습니까? 충분히 높아진 다음에 1, 2년 후에 팔아도 그 시기가 됐을 때 팔지, 지금처럼 애매한 시기에 그것을 팔 이유가 없죠.

◇ 정관용> 그리고 거기 아파트 지어서 그걸 분양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최소한 50년은 살 수 있다?

◆ 김헌동> 그렇죠.

◇ 정관용> 그럴 수 있네요.

◆ 김헌동> 50년을 살면 사실 30대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80년까지 살 수 있는 거고.

◇ 정관용> 평생이죠.

◆ 김헌동> 거의 자기 대에서는 집 걱정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서울은 일단 매각공고가 이미 나 있는 상태라 재검토를 요구하신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의 과천운동장, 은평구 불광동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는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가고 있습니까?

◆ 김헌동>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시작을 저희가 경실련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했고.

◇ 정관용> 2004년부터 시작하셨죠?

◆ 김헌동> 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운동을 했던 김병수 대표라는 친구와 같이 다들 모여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품이 없는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또 그걸 짓자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모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료원 같은 데다가 평당 600만원에 15평짜리를 분양을 해서 90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임대료 30만원만 받는다고 하면 이 협동조합원이 100만명은 모일 겁니다. 그 100만 협동조합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고 좋은 집을 원하는지 그 염원을 담아서 그것을 힘으로 차기 대권주자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요구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정부나 자치단체를 압박해서 시민이 직접 거품을 뺀 아파트를 공급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협동조합 설립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김헌동> 지금 준비는 완료가 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가 그냥 일반협동조합으로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고 그것이 결정되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의 어떤 봉사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뜻을 같이 해서 모이실 분들도 사실상 집을 싼값에 사서 빠른 시간 안에 더 비싼 값으로 투기차익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이면 안 되겠군요.

◆ 김헌동> 시작은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다음에 가급적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걸 팔 때는 환매의 방식으로 다시 되팔게 하는.

◇ 정관용> 조합한테 파는 방식으로.

◆ 김헌동>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싼값에 투기수익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목적으로. 많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 숫자로 압력을 넣어서 한번 공공택지들을 빌려보겠다는 그 말씀이군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왜 진작 이걸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헌동>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정부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정책을 하십시오, 저렇게 정책을 하십시오만 했는데 작년부터 아, 이제는 자꾸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자. 직접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헌동>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 이걸 팔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만 어떻게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다면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번에 1조원 받는 게 아니라 몇 백억원씩이라도 몇 십 년을 받으면 그게 나을 수 있다?

◆ 김헌동> 훨씬 더 이익이죠.

◇ 정관용> 그 인식전환, 그게 어려울까요?

◆ 김헌동>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뿐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것이 표로 이어진다면 정치인들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하게끔 강제해야 한다?

◆ 김헌동> 네.

◇ 정관용> 처음부터 제가 소개하면서 아파트값 거품 뺀 아파트, 반값 아파트 이랬는데 다시 수정해야 되겠어요. 반의 반값도 안 되네요, 진짜.

◆ 김헌동>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전부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몇몇은 노른자위 땅들이고 그것 말고도 많이 갖고 있죠?

◆ 김헌동>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독점개발권, 택지수용권 또 택지용도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공기업을 전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이것을 하기가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냥 관심 기울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시지 말고 찾아와서 같이 조합에 참여해야 되겠군요.

◆ 김헌동> 네,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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