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북한과 2천만달라 내기를 하라

최근에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함께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과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북한과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며 대북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상기 두 사건의 주 책임자라 하는 북한이 이에 대해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 조사하자는 제의까지 하고 있다. 

사실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으로 5.24 규제 조치를 하고 있어 남북화해에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바, 만약 북한이 무관하다면 상호 신뢰 구축에 무척 큰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나는 피고격인 북한을 등장시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남북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이의 해결을 하자는데 뜻이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건당 천만달라 내기를 하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무관하면 남한은 두 건에 대해 천만달라씩 2천만달러를 북한 식량차관에서 감액해 주는 것이다. 만약 남한의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은 그 책임이 있으므로 2천만달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든가 우리가 개발하여 2천만달라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가져오게 하는 내기이다. 

만약 북한이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면 남한에서 이를 조장한 세력들에게 개인적 부담을 시켜 재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 또는 남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있다면 관련자가 이만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순직한 장병들을 위로하고 국가가 배상한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이다. 더불어 5.24 규제 조치로 한민족이 입은 기회비용적 피해는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공정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무인기 사건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북한이 이러한 경거망동을 못하게 하거나 다시는 남한에서 선거전에 이러한 일을 꾸미는 일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