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재정 돌려막기 혈세 9조 쓴다 (펌)

'구멍난 재정 돌려막기' 혈세 9조 쓴다

공공기금 이자상환용… 내년 국세 총수입 4%달해
"國計簿 철저 관리하려면 법적장치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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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입력시간 : 2014/11/12 17:32:37

수정시간 : 2014/11/12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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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교육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보육재정 지원이 축소된 일선 교육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1조8,594억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채 인수 카드다.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리 3년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채 인수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비밀은 이른바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있다.

재정당국이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공적기금 등에서 돈을 빌려 쓰고 내는 이자비용이 내년 중 9조원에 육박한다.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급전으로 돌려막는 셈이다. 이 재원의 상환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이다. 12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책정된 예산은 8조9,993억원이다. 이 같은 액수는 내년 국세 총수입의 4%에 해당한다. 나라 살림의 적자행진이 시작된 2008년 이자비용은 3조641억원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복지공약 남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다 보니 급전이라도 끌어다 쓴 결과다.

공 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란 재정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이나 복권기금 등 64개 공적기금의 여윳돈을 끌어다 쓴 돈이다. 이런 식으로 당겨쓴 액수가 지난해만도 24조5,000억원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무려 172조원에 이른다. 잔액이 불어나다 보니 그만큼 이자비용도 덩달아 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이 '국계부(國計簿)'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201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이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환민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법제화 등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