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쓴소리' 잇따라 (펌)

與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쓴소리' 잇따라 등록 일시 [2014-11-28 15:10:52]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8일 여당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현숙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한 패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 성격과 민간퇴직금 성격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적연금 성격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소득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노후소득보장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국민연금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보다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평준화시켜서 맞추는 게 국민전체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무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신청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반영한 전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적연금으로서 노후보장과 산재보험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제도 취지와 상관없는 왜곡된 변형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을 방치하고 기득권화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개혁안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미미하면서 일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또한 재정 부담을 전체로 분산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된 것이고 부양률이 증가하기 전에 빨리 개혁 하는 것이 후세대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신규 공무원들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공직자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