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조 정부기금 운용 전면조사 (펌)

515兆 정부基金 운용 전면 조사

기재부, 수익 빼돌리기 등 점검 금감원 "현대증권 편법행위 징계"조선비즈 | 최규민 기자 | 입력 2014.11.1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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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증권사가 수익을 빼돌리는 등 기금이 사실상 방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기금 운용 실태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본지 11월 12일자 A1·10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 산하에 있는 각종 기금의 거래 내용을 가능하면 모두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각 기금이 민간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한 내역은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빠짐없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대증권 사례처럼 운용 회사가 기금에 돌려줘야 할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각 기금 운영자들이 운용 회사에 위탁한 자금 거래 내용을 평소 확인하는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도 "각 기금의 피해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해 사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현대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어음(CP) 헐값 매매를 통해 정부 기금 수익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이날 해명 자료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업계의 관행을 준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민·근로자·중소기업 등을 위해 조성된 정부 기금은 총 64종으로 올해 운용 규모만 515조433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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