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 사회주의 국가와 첫 FTA.. 리스크 조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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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 첫 FTA.. 리스크 조심

中, 국유기업에 대대적 지원… 지방정부 차원서 FTA 조항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많아

국민일보 | 윤성민 기자 | 입력 2014.11.14 02:50

지 난 10일 실질적 타결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로선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맺는 FTA다. 국유기업 주도 경제와 같은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맺었던 FTA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 국 정부는 전체 기업의 3.6%(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유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결손보조금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180억 위안(3조2177억원)에 달했다. 이후에는 결손보조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진출한 분야의 경쟁 억제를 통해 국유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해 한국 기업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13일 "중국 정부가 FTA 체결 이후에도 국유기업 지원책을 계속해 FTA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결손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의 국유기업 지원책으로 발생하는 한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계관세(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보는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도입하거나 관련 문제를 해결할 FTA 차원의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FTA 조항을 준수하려고 해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 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FTA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그동안 맺었던 FTA 조항이 지방 정부의 시행령에 막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적재산권 등의 조항이 지방 정부의 허술한 단속 때문에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에서는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타결 이후에도 각 성 단위에서까지 FTA 조항의 효력이 없다면 한국 기업들이 FTA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지방 정부가 즉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한·중 FTA 가서명 전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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