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보다 큰 남북 경제격차, 통일 난관될 수도

동·서독보다 큰 남북 경제격차, 통일 난관될 수도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5.0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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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동독과 서독에 비해 큰 남북한간 경제격차가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한반도 통일의 효과'란 논문에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8%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대비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지표는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과거 동·서독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생산성 역시 통일 직전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독의 35~60% 정도로 평가됐지만 현재 남북한의 생산성 격차는 독일보다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노동생산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임금수준을 보면 통일 직전 동독과 서독의 임금격차는 약 1대3이었다"라며 "개성공단 임금(2014년 약 14만원)과 남한의 최저임금(2014년 약 109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남북한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비교하면 최소 약 1대8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상황에 관해서도 "통일 당시 서독의 국가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는 높은 수준이었고 거의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국가재정은 GDP 대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현재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통일과정을 지켜본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도 동·서독간 경제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마파엘 대사는 최근 통일부 직원 대상 특별강연에서 "통일조약에선 임금과 연금 체계를 1대1로 통합키로 결정했다"며 "실제로는 통일 전 동·서독간 통화 가치 차이가 6배가 나서 동독 정부에서는 (공무원)월급을 6배로 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마파엘 대사에 따르면 동독 정부는 공무원 임금 비용부담을 안게 됐고 동독의 상품은 동구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 장벽 붕괴 2년 만에 동독의 총생산이 3분의 1까지 줄었고 동독 경제활동인구 80%가 실직하거나 직업을 바꿔야 해서 실업률도 급상승했다.

사회보장제도 통합도 통일 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동독에도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했는데 당시 서독의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동독인들을 위한 복지지출이 커져야 했다. 특히 단기간에 사회복지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마파엘 대사는 설명했다.

마파엘 대사는 "사회보장제도 통합도 6개월만에 이뤄져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하는 것보다 점진적 통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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