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성 中보다 우수..잦은 차출 탓 기술교육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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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개성공단 생산성 中보다 우수..잦은 차출 탓 기술교육 한계도

北 노동력의 장단점은서울신문 | 입력 2015.02.28 02:42

[서울신문]지난달 2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이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네덜란드의 대북투자 자문업체인 GPI 컨설턴시의 폴 치가 이사도 자리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들이 손재주가 좋은 고급인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 의류제조와 정보통신 분야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많은 국가가 중국 근로자의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북한을 또 다른 생산아웃소싱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미 북한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참여한 회사가 북한 내 설립돼 ICT 산업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가 이사는 "평양의 작은 회사에서도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건축 설계도 단순 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남·북·러가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을 이뤄 가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학습, 8시간 휴식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시간 외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 시간 외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中 진출기업들 北 이전 타진

북한 노동력의 질과 관련, 교육 수준이나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분야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펴낸 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중국 대비 110으로 우수하고 한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이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을 개성공단의 최고 강점으로 꼽았다. 즉 개성공단 근로자보다 중국이 3배, 베트남은 1.5배가량 임금이 높았다.

코트라는 2012년 1월 중국에 진출한 240개 기업 중 12.5%가 고임금으로 인해 유턴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여건만 허락하면 개성공단을 이주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중에서도 여러 이유로 근로자를 차출해 각종 교육 및 노력동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교육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개성공단은 통신과 통행의 제약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남북한 간의 언어상 및 용어상의 차이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의식의 약화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체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업관계자들은 전한다. 근로감독이 약할 경우 근무 중 작업장 이탈과 작업 시간 불이행 등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27일 익명을 전제로 "외부에 비쳐진 것과 달리 북측 인력의 질이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다만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질의 노동력 저렴하게 제공 강점

북한 노동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만 해도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에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은 한목소리로 근로자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이다. 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급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의 인상 폭 역시 중요한 문제다. 현행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전년도 최저임금의 5% 이내에서만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 말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개성공단을 기준으로 2007년 당시 50달러였던 월 최저임금은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이며 이마저도 3월부터 74달러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여기에 다른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은 164.1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임금이 싼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을 감안하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아주 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러 개발사업에 南 자본·北 인력 참여 구상을

일부에서는 북한 근로자를 활용한 남·북·러 3각협력에 눈길을 돌리기도 한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연해주 일대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현대화 사업, 루스키섬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석유화학단지 및 조선업 발전사업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는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동북아 주요 국가의 참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중국 및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자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바롭스크나 연해주, 사할린, 아무르주 등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현지의 삼림과 건설,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외교관 출신의 한 탈북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10만명 정도"라면서 "일부에서 5~6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인적 물적 자원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근로자의 활용에 적극적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북·러 간의 협력 강화에 맞춰 한국 역시 러시아 개발에 뛰어들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남·북·러 간 외교협정을 맺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이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보듯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며 "단순히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라보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거나 환상을 가져서는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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