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

금수저 출신의 개혁을 기대해 보자

Chung Park 2019. 9. 3. 01:10

수저 출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개혁을 기대해 보자.


사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걸려 있는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 검찰 출신이 하기 힘든 작업이다.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든 국회의원 출신이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정치자금법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수처 설치 등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후보자이기도 하다. 


흙수저 출신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 금수저 출신들은 빨갱이라고 외칠 것이다. 


그런데 금수저 출신이니 그런 말을 들을 염려는 없다. 


그러나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로 질시와 오해를 받는다. 


우리 사회가 금수저 위주의 체계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면이 수정되는 환경이니 보다 개선될 것이다. 


또한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논해 왔던 만큼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한당 같이 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개혁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후보자 말대로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대선후보라는 언감생심을 하진 못하리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사법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더 예민해진 것 같다. 


개혁에 반감을 가지는 기득권 세력의 반작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어두운 면을 많이 보아 왔다. 


이제는 개혁을 할 때가 된 것이다. 


난 다른 이보다 그래도 때가 덜 묻은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 생각한다. 


권력 구조 개혁, 사법개혁을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