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

주한미군 감축도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Chung Park 2020. 6. 21. 01:29

요즈음 같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정치 정세에 있어서 지나친 주장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의 관념에 사로 잡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나 자성해 보아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 5배인 50억달라를 내라고 하는 미국을 보면 참 딱하게 여겨진다. 

국방비는 매년 줄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이렇다할 치적은 없고...의회에서 탄핵조사에서 몰리고, 북한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만만한 한국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이것도 미국인 선택이다. 

 

나는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핵을 없앤 다음 논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방위비 협상을 볼 때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10억달라는 방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40억달라는 자주국방 제고에 쓰는 것이 어떨까 ?

그리고 미군을 점차 감소하는 스케쥴을 짜야하지 않을까? 

미국인 말대로 부자 나라인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에 의지해서 안보를 지킬 것인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필리핀도 미군철수를 감행했다. 나중에는 주둔비용을 받으면서 미군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감축을 제안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 6500명을 줄이고 차차 22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미국도 북한에게 생색내며  핵협상을 할 것 아닌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 

 

단 그동안의 고착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말이다. 

미군이 감축된다고 한국이 금방 망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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