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정부패 일소

한국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나온다. OECD 국가 중 부끄러울 정도의 순위이다. 

과거 5.16 후 공약 중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등의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한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패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패가 심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왜나하면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현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표출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모두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 해도 좋다.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고정지지세력인 60%를 넘는 지지도도 있을 수 있다. 

4% 성장, 70% 고용, 4만불의 국민소득의 474 계획을 천명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선전용이지만 그래도 이룩되기 바란다. 

대통령이 혼자 목표를 세운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보다 성과가 있으리라. 

이를 위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남북통일의 기치를 내걸었다. 

잘 지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말 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이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돈을 쏟아 부어 이루어지는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창조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벤처의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바꿈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 관리가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보조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규제완화도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 않는가?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그 성과가 있을진데 3년내에 되겠는가?

그러나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하니 시작은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규제 완화, 외국기업 투자 유인, 벤처의 활성화 모두 좋은데 이러한 성공의 전제가 있다. 

부패지수가 많이 좋아져아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행정의 전산화는 부패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의 상관습에서 부패에 젖어 있는 행태가 용이하게 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접대비가 인정되는 기업문화에서는 말이다. 

부패를 줄이고 향락문화의 보편화도 고치려면 이것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치자금문제도 기업의 비자금 문제와 더불어 부패의 온상이다. 

따라서 부패를 줄이려면 규제완화 등의 공공기관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접대비 인정문제, 정치자금 양성화 문제, 기업의 비자금 문제, 지하경제의 양성화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경제가 환골탈태하여 질적 성장을 하려면 지난 세월 양적 성장의 어두운 면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나아가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능성 있는 시장을 넓혀준다는 의미 뿐이다. 

경쟁 격화 속에 더 이익을 볼 지 더 손해를 볼 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개방의 확대는 우리의 경쟁력 약한 부분을 도태 시키거나 외국기업의 진입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저절로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도 있다. 그 주체들은 외국기업이라 할 지라도...

그러면 국내인력도 그에 동화되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국제화 되고 우리의 해외 진출도 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점진적이다.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샘플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세종시 등에 해외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특구를 만들거나 

서울 용산의 철수 미군기지에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보고 배우는 학습효과가 빠르다. 

북한의 경제권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개방되고 세계경제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전제이다. 

3년내는 힘들지만 10년안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다.

결국 모든 정책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용이하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부패지수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