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정책에 대한 하나의 생각

지난 이명박정부시절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힘껏 줄을 당겼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잘사는 것을 알게 하여 많은 북한탈출을 유도했지만 북한의 핵무기개발및 군사력 강화를 초래한 부작용도 있었다. 현정부는 원칙에 입각한다는 말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단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 외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통일의 길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밝히기를 거절하고 있어 흡수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UN의 심각한 보고서가 나왔다. 사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킬 지렛대를 가지지 못해서인지 그다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다. 심지어 탈북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북한송환이란 비인도적 조치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왔다.

대북한 정책에 대한 목표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긴장완화라든가 아니면 상호호혜적 경제이익추구, 아니면 북한주민의 삶 개선 등등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는 긴장완화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원으로 평화를 살려고 했는데, 북한은 그것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잘했는지 잘못한 것인지 판단이 안선다. 물론 그 지원으로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알게 했으니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북한 상호호혜적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탈북 주민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남으로 향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햇볕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즈음 알게 되었지만, 90년대의 어려운 식량난으로 붕괴할 수 있었던 북한을 지원하여, 북한주민의 1%에 해당하는 특권층및 충성세력들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어 현체제를 굳건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는다.

현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며 끈을 당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산상봉을 주장하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북한은 계속적인 이산상봉 행사를 거절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같아 그런 것 같다. 그동안 새로운 북한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실리적인 태도를 보인다. 초청장을 보내고서도 실리가 없을 것 같으면 취소하는 일이 잦다. 지금 북한의 새로운 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을 것이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이라는 목표로 접근할 때 실리적인 현 북한이 호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은 대박이니 통일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문제이다. 아니면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며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기회와 같으니 잊어버리고 기다려야 하나? 결국 남북교류의 강화가 그 답일텐데, 그 목표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날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교류를 강화하면서도 그 자원이 군사적 목적이나 일부 특권층에게만 수혜가 가는 방식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별 남북한 교류 강화 정책의 예

1단계 : 농업, 의료서비스, 등 주민의 삶 도움 위한 남북 교류 증가

- 의료지원 : 의약품지원, 의료서비스봉사활동 (양의, 한의)

- 식량지원 : 쌀지원 불가 (특권층용으로 전환), 라면공장 설립,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지원

- 농사기술 이전 - 밭농사

- 묘목나무 지원 : 삼림 조성

- 연탄공장, 연탄보일러, 석유보일러 가스보일러

- 내륙 외지 지역 태양전지발전 + 풍력발전 + 지하수 개발 : 전기 생산 및 밭농사

- 한약초 재배기술 지원 및 구입, 한의학 보급

- 자전거 보급 지원

2단계 : 북한주민의 소득증가를 위한 경공업 제조업 진출 (합당한 근로자 소득배분 전제)

- 휴전선 인근 남한에 제조업 공장 : 북한 인력 이용 (중부, 동부)

- 북한 - 러시아 국경근처 해안가 러시아땅에 제조업 공장: 북한인력 이용, 러시아 에너지이용 발전소 건설

- 북한- 중국 국경 (신의주근처) 중국땅에 제조업 공장 : 북한 인력 이용

- 금강산 관광 운영 :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 케이블 카 설치

3단계 : 러시아 송유관, 가스관 건설, 서해안 송유관 건설

- 러시아 송유관 가스관 사업 통과비용 현금 지급대신 에너지 이용의 대물 지불 유도

- 이 에너지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 이 전기 이용한 제조업 공장 건설 (동해 해안가)

- 서해 해안가 공장건설 (평양 북한석유 송유관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4단계 : 유라시아 철도 연결, 중국 -몽고-러시아 실크로드 연결 철도

- 북한 광물자원 개발 수익으로 경원선 경의선 철로 보수 및 전철화

- 유라시아 철도 연결 (경원선, 동해선)

- 중국 – 몽고 – 러시아 철도 연결 (경의선 연결)

- 정유공장 건설 (대금은 북한산 원유로 받음)

5단계 : 북한 내 SOC 개발 (도로, 통신망) : 대금은 북한산 원유나 광물자원으로 받음

6단계 : 북한 전지역에 제조업 투자

외교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계속 주장 :국제화의 전제가 된다 주장

탈북주민의 북한 환송을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며 못하게 함

핵문제는 북한 주민의 삶 문제가 아닌 대미 안전장치 문제이므로 미국의 적대정책과 핵을 미국과 거래 하게끔 중재하는 것으로 함. 6단계전에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북한의 평양, 남포주위에 거대한 유전이 있다는 전제

북한에 희토류 등 우리에게 필요한 광물자원이 상당하다는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