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법

얼마전에 세모녀의 자살사건이 있었다. 그후에도 젊은 모녀의 자살사건이 있었다. 

자살은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 사회가 자살 1위가 되는 부끄러운 사회가 되었을까? 

기독교에서는 세계 선교가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복지에 관한 논쟁에 한창일 때 여야 후보는 서로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사회도 이제 노령사회로 들어 가고 있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 가고 건강한 노인네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대 산업문명에서 한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큰 고민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많은데 나이 든 근로자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 더구나 한국은 경험보다 젊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우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히 다산을 꺼리게 된다. 

그리고 아직 노후의 은퇴생활에 대한 체계도 안잡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는 더욱 더 고령사회로 가속화 될 것이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미덕이 있었으나 이제는 돈없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천덕꾸러기 노인들이 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부는 이미 사뮨화된 부양의무법을 내세우며 복지에 인색하고 있다. 

자식이 열이 있으면 무엇하나?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느 불로거가 실은 '3번아 잘있으라 6번은 간다'는 일화를 보고 또 다시 느낀다. 

1번은 며누리 2번은 손주 3번은 아들인 남편, 4번은 애완견 5번은 가정부 6번은 아들의 아버지인 한 가정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현재의 복지제도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복지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법을 폐지 하기 바란다. 한 세대가 소득이 많나 적은가에 따라 복지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현실은 부양하는 미덕이 없는데 법만 도덕적인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책임회피성 악법이다.

적어도 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려면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복지 세금을 부과하여 부모세대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도덕적 근거는 있어도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 사회는 이혼이 많다. 이혼후에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혼후에는 자식들에 부양의무를 보다 철저히 지워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 번 이혼 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위자료에 자식 부양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며 이혼을 신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논쟁이 많다. 노인이 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제도가 예산때문에 실시를 못한다고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소득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소득신고를 한다. 따라서 그 소득신고에 따라 복기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소득이 적은데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다. 

나는 일정 나이이상의 노인들에게 전철이 무료라든가 하는 헤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보다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게 일정량의 쿠폰을 주거나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사회의 능력에 따라 복지를 받는 것이지 한계없는 복지는 낭비를 초래한다. 

어느 블로거가 올린 무료급식도 그렇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무료급식을 받는 모습은 공산주의를 연상케 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능력있는 아이들은 사먹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정성을 막아서도 안된다. 

부모도 아이들에게 점심을 준비하는 정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난 사실 현 학교급식체계도 많은 허점을 가능케한다고 생각한다. 부정과 양질이지 못한 식재료, 비위생적인 처리 등등.. 

예산이 충분하여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모두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회는 세금이 많은 사회이다. 

우리는 아직 그런 세금 많은 체제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손을 놓고 있지말고

우선 급한 곳에 먼저 복지지원이 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유산을 건네 준다. 

있는 자들이 보다 더 부담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사회가 된다면 

절망 속에 자살하는 자살율 1위의 오명은 벗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