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가 혈세지원 꿈도 꾸지 말라 (펌)

[사설]4대강 사업 추가 혈세지원 꿈도 꾸지 말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아 지금도 세금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메워주고 있는 판이다. 3년치 이자만 1조원에 달한다. 그간 공사비 원금은 수공이 돈 벌어 갚도록 하겠다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세금에 손을 벌리는 이유가 뭔가. 4대강 공사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기극에 국민들은 당할 만큼 당했다. 또 국민세금으로 4대강 사업 실패를 보전하는 일은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국토부는 수공의 부채 원금을 탕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800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강 주관 부서인 국토부는 그간 “수공의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되 이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해왔다. 4대강 사업은 올해가 사실상 사업 종료 시점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수공이 책임져야 할 차례다. 한데 수공이 갚아야 할 이자 3170억원에다 부채 원금도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다. 이는 뻔뻔함을 넘어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빚 얻어 빚 갚는 수공의 돌려막기는 예고된 참사다. 4대강에 8조원을 쏟아부은 수공은 이명박 정부 초기 1조원대였던 부채가 2011년에는 11조원으로 늘었다. 4대강 공사비를 적게 보이게 할 요량으로 22조원의 공사비 중 3분의 1가량을 수공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대신 수공에는 4대강 주변 수변구역 독점 개발권을 줬다.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 빚을 갚으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데다 환경 파괴 논란 탓에 수변지역 개발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수공이 덤터기를 쓴 꼴이다. 정부가 당초 약속을 뒤집고 세금으로 수공 빚을 탕감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공사비 22조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관리비에 이자까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봄여름 찾아오는 ‘녹조라떼’와 생태계 파괴에 따른 비용은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200년 앞을 내다본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딴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답은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4대강에 추가로 들어갈 돈은 국민세금이 아니라 MB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