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태양열

제목 : 원자력과 태양열 에너지

최근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도전이 심하다. 일본의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문제가 되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이후 그 후유증과 사고 뒷처리의 모습에서 원자력에너지가 큰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민간전력회사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세인의 우려가 한층 고조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원자력에너지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 나아가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등이 문제 되더니, 핵피아로 명명된 관련업계의 부조리와 유착은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삼척에서 주민투표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80%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전에 원자력 추진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에서 그러하듯 밀어 부치는 행정에 요식행위의 조사로 찬성을 조작했는지도 모른다. 여론 조작과 거짓말이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쌓임은 결국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의 염려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20년이상 거주했던 주민이 감상선암이 걸렸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원자력에너지 추진기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 온 면이 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새로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기존의 발전소 부지에 추가로 지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운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영인력 교육에 미흡하게 대처해 왔다. 부품의 품질이 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패한 사회에서 나타나듯 가짜 확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의 밀어 부치기 행정에 익숙해진 전력회사의 구습이라 할 것이다. 얼마전의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이 말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는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특히 석유파동이후 탈석유정책의 첨병 노릇을 했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원자력에너지를 개발 할 때, 폐기물처리 기술을 완성하고 loanching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이득에 눈이 앞서 미완성의 에너지원을 드라이브 해온 것이다. 이제 핵폐기물이 쌓여감에 따라 핵폐기물 저장고 공간이 원자력 발전소 공간보다 더 큰 아이러니에 봉착한 셈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에게 원자력발전소가 확대되면 그 재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연료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두려워, 그 기술 개발에 소흘한 감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도 핵무기에 관심이 있어 원자력발전소를 시작했지만 이젠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핵폐기물처리 기술 개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원자력에너지가 이제 그 안전성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핵발전소 폐로기술도 없고 그동안 쌓아온 자금도 충당금으로 모조리 썼다 하니 앞으로가 더 큰 문제를 보여줄 에너지원이 되었다. 앞으로 원자력에너지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그 안전성 확보와 폐로기술, 핵폐기물처리기술, 연료재처리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관련 단체들의 유착과 부패를 일소해야 원자력에너지원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안전사고는 부패된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뼈저리게 깨닫고도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을 강조했었다. 그리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얼마나 그 실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4대강 주변에 자전거도로 만든 것만 생각난다. 해외에 가서 기존의 화석에너지 개발한다고 22조를 날렸다는 보고도 들린다. 한마디로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허공에 선언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과 똑같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그래도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태양열 에너지이다. 그러나 태양열 에너지는 분산형에너지이다. 원자력발전소처럼 집중하여 건설할 경우 신재생애너지의 본래 취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열에너지는 분산형에너지로 그 전도가 밝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메이저들은 태양열에너지에 관심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 발전사업에서도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진척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뒤따르며 매우 활발한 보급을 보인다. 앞으로 태양열에너지는 주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어도 원자력발전소나 기타 화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전력회사들도 새로운 발전소 건설보다는 분산형에너지의 보급으로 송전 수전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더 진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존이 없는 화석에너지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술로 자원이 되는 태양열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써 기술에너지 확보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송전만을 위한 선로에서 송전 수전을 위한 선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전력회사에 맡기면 그들은 움직일 유인이 없다. 그리고 태양열에너지를 위한 설치비용에서 보조와 자금지원으로 이 에너지가 건물에서 하우스에서 공공건물에서 확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보조 시스템은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TV에서 보았는데, 스웨덴에서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운동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자전거 이용, 음식물 선택, 지역산 채소 과일 우선구매 등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았다. 과거 스웨덴에 출장 갔을 때도 그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역시 앞서가는 선진국이다. 이 분야의 기술개발도 한국이 앞서가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