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오랜 세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온 이란이 마침내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을 완료 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다른 심정이다.

그나마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 가며  인내하고 결실을 맺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난 세월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디.  그래서 중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보다는, 계속 반목과 대치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그 정점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는 강경수로 이라크 전을 일으킨 부시 전대통령 시절이다.

미국의 중동 헤게모니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석유수출국들로 이루어진 이들을 어떻게 미국의 영향권하에 두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느냐이다.  

과거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이 이들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 지 않은 지역이었다.  값싼 석유값으로 전세계 선진국 석유소비국가가 수혜를 보는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석유메이저들의 탐욕스러운 계약에  반발을 느낀  중동의 석유수출국들이 제3세계의 세력화를 꾀했다. 즉 석유산업을 국유화 하고 그동안 석유 메이저들이 점하였던 우월적인 불평등계약을 무효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OPEC라는 석유수출국기구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전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이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적극적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 의한 대 중동 정책은 전쟁을 이용한 이들의 세력 약화를  도모하였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 더 멀리는 이스라엘의 중동전쟁까지 생각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해 이들 지역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소진 되도록 유도하며,  무기를 도입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약소국인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미 의존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 등이다.  이 와중에 미국의 많은 무기들이  소진되고 수출되었으며, 그 대금은 석유수출국들이 부담하는 식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통해 중동의 석유수출국들이 약화되는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학습효과를 가져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중동정책은 결국  이슬람세력에 의한 테러단체들의 양산이라는 부수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2001년의 9.11 사건이 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테러 작전으로  안보상의 위기의식을 이용하여 공화당정부가 그동안 상대적 정치적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다.  결국 대립과 반목이 전쟁과 테러를 낳는 악순환의 싸이클을 만들어 온 셈이다.

그런데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수행한 미국이 경제적 어려윰을 갖게 되었다.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는 가운데 무기산업이야 호황을 누리겠지만 타 산업에 가야 할 자원이 모두  무기산업으로만 몰리니 당연히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철군이 공약이 되고,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종전이 공약이 되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다.  그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최근의 이스라엘이나 공화당내에서 이란 핵협상의 타결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뒤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슬람세력과의 대결정책만으로는 중동문제를,  더 나아가 테러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통령으로는 할 수 없는,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가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또 다른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지난 번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타르석유 생산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의미에서 자국의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국제석유가격을 내리게 했다. 물론  미국의 타르석유 생산에 큰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더 석유를 수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석유부존국인 이란을 그동안의 금수조치에서 국제석유시장에 풀어 놓음으로써,  사우디 아라비아의 헤게모니 파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후진국이 석유자원이 많으면 세계 패권국가들로부터 견제와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동안의 중동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이제는 미소의 냉전 대립시대가 아니라 선진국과 제3세계와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석유수출국들이 핵무기라도 가지면 미국으로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적극 핵을 막는 것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지만 자원부국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

전술핵을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정은 독재정권이 살아 남으려고 핵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중국까지 동원하여 압박하고 나서자 핵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과거 김정일 정권시절, 북한과의 협상에 응한 틀링턴정부시절의 약속을 부시정부가 깬 것도 상호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킨 면도 있다.  북한은 핵이 자신들의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가끔가다 미친 소리하며 남한을 위협한다.  북한의 핵기술이 발달할 수록 미국의 대응정책도 높아갈 것이다.  결국 전쟁 아니면 협상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임할 것이다.  그때를 미국은 기다리며 손놓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동안 남북의 대치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갈  수록,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많은 무기를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핑계로 미국 국방예산을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과거 레이건 정부시절, 소련과의 무기경쟁으로  소련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북한을 무기 경쟁으로 부추켜,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유도하는 지도 모른다.  이래 저래 미국은 꿩먹고 알먹고이다.  그래서 미국은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 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북한의 핵이 사라질 때까지 남한도 핵을 가지는 방법이 첫째이다.  중국이 이에 대해 매우 싫어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를 막는데, 사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데, 한국 일본이 가진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이 가지게 된다면 매우 싫어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의 영향권에서 동아시아가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타 개도국에의 핵확산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과 강력한 딜을 하지 않는 한 힘들다.

 

두번째는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한국이 변화 시키는 것으로 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등장  시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때보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더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미 한 약속도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여 뒤집는 것이 흔하다. 따라서 협상 상대로서 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아니면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남한의 핵무장으로 미국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보수정권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로 핵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  시간이 갈 수록 북한의 핵기술은 더 진전하여 한국이 더 불리할 것이다. 상대가 같은 민족이라도 매우 밉지만, 경제 교류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을 영원히 가지면서 부강한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깨는 것이 좋다. 미국이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석유는 국제시장에 팔아야 소득이 생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자면 국제시장에 수출을 하여 소득을 높혀야 한다.  그러한 무역국가가 되려면 지금의 세계 제일 강대국인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의 경제를 위해서도 한국과 함께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중동의  석유부국들의 역사를 보라.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들의 손을 많이 탄다. 18-19세기 금이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의 대상이 된 것처럼 말이다.  지금처럼 공포정치로 얼마나 정권을 유지하겠는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를 보았는가? 북한주민들이 풍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통일은 그 후의 문제이다. 역사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바란다.  가능한 한 민주당 오바마정부시절이 진지한 협상을 하기가 보다 나을 것이다.  1년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전쟁을 또 하려 할 지 모른다.  그들의 뒤에는 석유산업과 무기산업이 있다. 북한은 석유도 있지 핵무기도 갖고 있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명분이 매우 좋은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한민족의 비극을 초래하는 역사적 오명을 갖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