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아래 글은 2013년 11월에 쓴 글인데 그동안 편집중에 지워졌다가 다시 살아나 옮겨 싣는다. ------------------------------------------------------------------------------------------------------------ 얼마전 '오늘의 생각' 님이 '진보사상의 깊이'라는 글을 쓴 것으로 안다. 나는 우연히 '자유로운 영혼'님의 글을 읽다가 그글의 내용을 대충 짐작했다. 펌글만 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진보주의자라는 의미로 들린다. 나도 열심히 펌글을 올린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싶은 생각에 펜을 든다.  사실 나는 나보다도 더 잘 표현해 놓은 글들이라 펌글을 한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나 나보다 더 무게가 있는  분들의 글이기에 내가 하는 말보다  독자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기에 그렇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즉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다. 일부 신문에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려 주는 의미도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 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보수의 의미는 무엇이고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수는 네이버 사전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    보수주의 (保守主義) [명사]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 즉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보수주의는 영어로 conservatism 이라 한다. 보수주의자 뜻을 Webster 영영사전에서 찾아 보니      Those who have the tendency to oppose changes in institutions and methods라 나오며      네이버 사전에서는 a person who is reluctant to accept changes and new ideas 라 나온다.   반면 진보주의는 어떻게 설명되나 보니 네이버 사전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진보주의 (進步主義)   [명사] ·     1.사회의 모순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 ·     2.인간의 정신, 문명, 역사 따위가 시간을 따라서 나아지고 발전한다고 하는 신념. 영어로는 Progressive, Progressivist 라 한다.  진보적이란 progressive 뜻은 Moving forward on onward,  또는             Favoring or working for, or characterized by progress or improvement,              as through political or social reforms 이라 나온다.  즉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현 상황에 대해 개혁적으로 나가기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현상유지 또는 전통적 방법을 선호 하느냐의  차이이다. 즉 보수는 변화를 싫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보수와 진보의 표방하는 정책도 다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 따라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의 성격이 정해지기도 한다.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 사회 시스템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다를까?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쓴 저의 글을 일부 옮기면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의 모습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경제 문제가 그 첫째일 것이다.  그리고 태생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이 안고 있는 이민정책이 그 둘째일 것이요, 삶의 질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강보험 문제가 그 셋째일 것이다 은퇴후의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와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 등이 그 네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인 것으로 드러 나는 크나큰 재정적자 문제가 다섯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보아 이같이 축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롬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주장했는지 궁금하다.  경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단골정책인 작은 정부론과 감세정책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건강보험 문제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는 정도. 사회보장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도.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에서는 미국은 가진 자 가질 자의 세상이라며 문제를 회피해 나간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사회보장제도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미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그 어떤 정책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 본다. 이제 그 하나 하나 검토해 보자 현재 미국의 경제적 문제는 2-3년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월가의 탐욕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해이해진 금융시스템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규제의 완화라는 정책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를 시도했고  많은 보조금으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케인즈적인 처방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정부 규제의 강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GM의 소생을 위한 투자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단일한 성격의 내부시장의 규모가 커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의 경제 위기에 비교적 충격이 약한 것도 미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붕괴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동결시켜 전 산업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부정적인 산업에의 파급효과와 주택시장의 붕괴는 세수에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들이 적자에 허덕이게 하고 이는 예산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부실화, 공공서비의스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바마 정부는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그 부족한 예산을 메꾸어   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  결국 작은 정부정책과 시간을 요하는 감세정책으로는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두번째 문제인 이민문제는 어떠한가?  태생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이 이제 그 경제적 어려윰으로 기득권자를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새로이 유입되는 이민수용은 미국 사회에 돈을 가져 오거나 고학력의 사람들만을 수용하는 방향이 되었다. 그나마도 제일 삼류의 행정으로 치부되는 이민행정 서비스가 오바마 정부 들어 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저임금의 노동력 유입은 미국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되었고  결국 이는 잠재하는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많은 이들  인력을 공식적인 내부 인력화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는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 근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의 잠재된 핵폭탄을 그냥 두고 가자는 무책임한 정견이다.  세번째  건강보험문제는 어떠한가?  미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시스템이 건강보험 문제이다.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마냥 지속되고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다.  일부 가진 자들의 특권층에 속할 정도의 병원과 의사계층,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폭리를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이 방면에서 가진 자의 특권을 가장 누리고 있는 부유층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인데 왜 오바마케어라는 것을 만들어 재정 비용을 더 들게 하며 기득권층의 보험업계,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하느냐?  단연 로비의 힘을 얻어 강력 반대하였다. 공화당에는 반대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다.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정말 연구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시스템 재정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물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혜택의 조정은 다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 선잔국에 비해 많이 약한 미국의 사회 보장시스템은 더 이상 축소의 대상은 아니다.  이는 그 재정악화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문제인데, 오바마 정부는 부자에 대한 증세를 추구한다.  그것도 새로이 추진하는 세금이 아니라 기존에 베풀었던 감세혜택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감세혜택의 축소에도 부자와 빈자의 평등을 주장한다.  가히 부자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이는 결국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한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사회의 불안정을 높히게 된다.  그래서 그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롬니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가 부를 가진 자라 그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부를 가진 자만의 대표성은 있을 지 몰라도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에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미국 재정적자도 가히 미국이 안고 있는 핵폭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달라의 국제화가 제약을 받는다면 앞으로 더욱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그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원이 국방비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국내의 안보를 위한 비용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을 위한 비용의 비중이 상당할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쟁비용만 아껴도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전쟁은 무기산업이나 극히 일부 관련 산업에만 혜택이 가는 방안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의 혈세가 이를 위해 쓰여진다. 전후방연관효과가 가정 적은 투자수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 나라가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는 회의가 간다.  따라서 국방비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보장시스템 비용을 줄이자는  롬니의 재정적자 감소정책은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다소 지루하게 미국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미국과 많이 다르다.  아직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시스템이나 소득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시스템에서 보면 한국은 부패지수가 매우 높다. 그만큼 이에 대비한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IRS에 세금보고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시스템도 그렇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박근혜정부가 이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은 허망한 기대 같아 보인다.  둘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인지 부침을 반복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에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요즈음 보면 3공시절로의 과거 회귀 같은 현상이 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유신시절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일부 아부주의자로 치부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세째 우리의 국방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 즉 공화당에서 국방에 대한 지출을 적극 옹호한다. 이유야 어떻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의 문제는 매우 긴요하다. 가까이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주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강국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을 포함한 국방정책에 있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그외 환경을 생각하는 자세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제에 대해 정책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노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보장시스템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 정도의 주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  1. 부패를 일소하려면 (물론 완전 일소는 불가능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 검찰이 바로 일을 하려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권에서 이를 죄지우지하면 불가능하다. 검찰에서도 부패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감시하는 기구도 필요하지만  그 독립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시스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생각은 이미 확연히 나타났다고 본다.   2. 민주주의 시스템은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많이 다르다. 그동안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힘을 발휘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은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나는 이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3. 국방의 문제에 대해 보수는 강한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굶어 죽어간다는 북한에 대해서도 1:1로 싸워도 진단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자들이지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 러시아 북한도 모두 핵을 가졌는데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를 앵무새처럼 주장해야 하는가? 적어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핵을 가질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반미가 무서워? 핵을 가지면 종북이 되니까? 이런 주장이 아니라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진보의 주장을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전작권환수를 반대하고 진보가 전작권환수를 주장하는 거꾸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21세기에는 친환경이 지구촌을 살리는 글로벌 이슈이다.  청계천복구는 친환경 정책이지만 사대강 사업, 운하건설은 환경 파괴의 정책이다. 이명박정부는 이 상반된 두가지를 추진했다.  지금 문제되는 전원개발정책도 이러한 친환경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태양열 이용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추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공시절이 아닌 21세기에 맞는 환경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보수와 진보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5. 경제정책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차이가 난다. 보수는 시장에의 믿음을 진보는 정부의 조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간섭이 있어 왔다. 그것이 지나쳐 공기업에의 정치인사, 지나친 관치금웅이 오히려 그 폐해로 지적되어 왔다. 즉 보수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주장하고 오하려 진보세력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6. 노령사회로 들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등 사회보장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아직 국민연금제도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난 지난 2012년 국민연금가입금액을 찾을 수 있었는데 원금은 2천만원이었는데 찾은 금액은 80%에 불과 했다 원금조차 보존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운영 능력인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정도의 몇가지 주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진보주의자이다. 지난 2000년 나는 보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No: 4446 글쓴이: cgpark 시간: 2002-04-07(일) 15:45:42 조회: 26 (올겨 놓은 것임) 보수의 의미?  요즈음 보수를 외치는 후보들이 많다.  그런데 보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적잖이 고민된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부패에 기득권층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보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한 변화의 바램을 접어 두고 현재대로 가자는 것이 보수인가?  개혁을 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니 그냥 변하지 말고 있자는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손상하는 개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가 위협받으니 안된다며 보수를 외쳤다.  그러나 이제 그럴 염려가 없으니 이제 재향군인회가 외치는 보수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럼 보수란 무엇인가? 정말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몇해전 IMF 시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학교에서의 공교육은 땅에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아 애를 미국에 가서 낳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머뭇거려야 하나?  도대체 나라가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는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보수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하려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같은 나라의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 이제 이 긴글을 마치려 한다.  끝까지 읽어 주신 독자에게 음악 한 곡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