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최근의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의 경직스러운 협상전략 때문이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족쇄를 채웠다. 또한 인도적 지원 마저 봉쇄하는 비인류적

인 미국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통할 수가 없다. 족쇄를 채워

놓고 무엇을 하란 말인가? 미국은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동안 문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실행 했다고 볼 수 있는 북한의 인도적 행동은 북미회담이라는 성과 하나

만 꼽을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움직임은 많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궁극적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다기 보다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의 청산에 있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는 남북한 협력이 많은 장애를 만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다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더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쏘아 올릴 탄

도미사일 기술이 없으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핵확산 방지 보다는 미국의 안전을 더 고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사정이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핵보다는 미사일 발사에 더 민감해 하는 것

이다. 그러나 현재의 핵확산금지협정은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완력으로 힘을 쓰려 

한다. 북한에게도 비핵화 운운하면서도 ICBM 미사일 관련 기술까지 모두 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더 어려운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많은 위협이 되는가? 난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다. 러시아나 중국의 핵 능

력이 훨씬 강한데 말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

는 전략의 느낌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언론의 플레이에 넘어가는 순진한 어찌 보면 좀 어리숙한 사람들

이 대부분이다.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정상회담으로 알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미국의 귀족 민주주의는 우민화 정책에 기인한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은 이러한 우민화 정책의

선봉자들이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은 대통령 선거 때만 반짝일 뿐이다. 그외에는 그저 미식 축구나 농구 

경기에 열광할 뿐이다. 미국 영화가 폭력적인 면이 많은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힘의 우위를 숭상케 만드는 

의도적 문화 때문이다. 총기사고가 매일 나더라도 미국은 귀족민주주의가 계속 되는 한 그 정책을 바꿀 

능력이 없다.

현재 펜스부통령이나 볼턴 보좌관이 강경파이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이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선두에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힘을 잃은 것 같다. 강경파의 입장만 앵무새 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이들 강경파 세력과 이별할 수도 없다. 사우디의 인

권문제를 무시하고 사드판매를 우선시하는 것도 이들 세력을 품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적어도 조건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말

아야 한다. 미국의 선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북한의 인권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의 인권문제

를 무시하며 북한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닐 것으로 모두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UN에서 그

논의가 부결되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전쟁중에도 적국의 부상병사를 치료하는 것을 허하는 정신이다. 지금은 전쟁중이지도 아니고

비핵화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 아닌가? 인도적 지원을 허락 한다고 해서 미국의 돈이 들어갈 일도 없다. 

UN이나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들어갈 돈도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경비를 한국이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두배로 올리려 하는 미국 아닌가? 정 경비가 부담

하기 어려우면 병력을 반으로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최근 행동들은 미국의 고립을 촉진할 것이다. 너무 힘에 의존하는 카우보이식 외교로 인한 결과이다.

한참 힘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항상 반작용이 있는 세상이다.

미래의 미국을 위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의 부담이 없으면서도 비핵화 진전에 대한 숨통을 트일 수 있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인을 보다 제공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통일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때문에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막으려는 미국

은 과연 남한의 진정한 동맹인지 회의가 갈 것이다. 중국 핑계를 대며 미사일 개발의 사정거리를 제한하더

니, 이제는 사드를 강요하며 중국의 보복을 받게 한다. 동맹이란 상호이익을 존중할 때 유지 발전되는 것이

다. 일방적인 강요는 식민지에게 하는 행동이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억류 미국인을 플어 주고 미군 유해를 받았으면 인도적 지원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미군 유해 발굴 작업도 할 것 아닌가? 그러다가 상호 주고 받는 과정 속에 신뢰가 쌓이고 그러한 

신뢰의 바탕위에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요즈음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무역전

쟁 협상 태도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동맹들 마저도 의심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