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주민 전체의 얼마를 벌까?

최종수정 2014.03.17 16:00기사입력 2014.03.17 08:00

 

1인당 월평균 130달러,연간 1560달러 VS 북한 1인당 명목 GDP 854달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10%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54달러에 불과해 북한 전체 주민과 개성공단 근로자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기준임금 67달러를 포함해 130달러 수준이다. 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은 지난주 우리 측에 3월1일자로 5%, 8월1일자로 5% 각각 인상하거나 8월에 10% 올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만큼 지난해 인상분을 올해 반영해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북한 측 논리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폭을 연간 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는 7월 이전에는 협상은 불가능하며, 인상하더라도 5%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측 요구대로 10%를 인상할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은 143달러 수준으로 오른다. 

개성공단 근로자가 받은 돈은 북한 전체 소득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5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1인당 연평균 1560달러를 받은 셈이다. 이는 북한 전체 명목 GDP와 견줘본다면 1.8배 이상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 추정됐다. 2012년에는 783달러, 2011년에는 720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 평균 소득의 1.8배를 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져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임금의 30~40%를 사회보장료와 사회문화시책기금 등의 비용으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한다.

남은 임금도 대부분을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북한 원화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물품교환권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전용 물품공급소에서 쌀과 설탕, 콩기름, 조미료 등 생활필수품을 싸게 살 수 있어 구매력을 보장받는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공식 환율인 1달러당 북한돈 100원을 적용하면 약 13만원을 받고 여기서 최대 40%를 공제하더라도 7만8000원 정도를 손에 쥘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이탈주민들은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득 수준은 높을까 낮을까? 함흥지역에서 탈북한 한 주민은 “별로 높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평양의 섬유공장에서는 최고 35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반면, 북한 탄광에서도 생산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합쳐 10만원을 곳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적게 받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생활하려면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최소 20만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도 혼자 벌어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