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2020. 12. 10. 04:02죽엽평론

최근 공수처의 설치를 놓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야단이다.

 

과거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극한 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독재의 후예들인 그들이 하는 양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영의 이득을 위해 독재와 싸우는 듯한 쇼를 하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직이다.

 

즉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야당이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슈가 되나?

 

오히려 야당이 목숨 걸고 주장해야 하는 조직 아닌가?

 

단지 기득권층인 검찰을 야당 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검찰은 그동안 여러 사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득권층으로 누리는 권력은 지나치며, 견제할 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만을 견제하는 기구만은 아니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든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단 국가적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나라가 부패해 있다는 인식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혈연, 지연 등을 많이 고려하는 문화라 그 척결이 용이하지 않다.

 

선진국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깨끗함이 매우 필요하다.

 

과거 전세계에 걸쳐 지배지역을 가지고 있던 이씨조선도 결국은 기득권층 양반세력의 부패로 망하였다.

 

 

 

공수처는 단지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만이 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양식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한다.

 

막말과  진영 논리로 궤변을 늘어 놓는 개차반의 야당 정치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