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

에너지 및 자원 안보

Chung Park 2022. 1. 14. 04:23

한국은 일부 석탄을 제외하고 에너지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특히나 요즈음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별로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요소수 파동을 겪은 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선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에는 멀리 아프리카부터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를 포함한 남아시아, 사할린 등 북아시아까지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양한 수출입선과 연계된 양호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 너무 한 나라에 치중한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2차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로 창출되는 미래의 기술에너지 (수소 에너지, 소형 원자력 에너지 등)의 확장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원자력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확보되면 에너지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핵심적 능력인 반도체, 연료전지 분야에 관련된 광산물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키라 할 수 있는 이들 산업에서 계속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안전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에게 과거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들에게 관련 의존도를 아예 없애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에게도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고, 이들의 해양 무역통로인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의 진출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탄은 철강 산업의 코크스를 제외하고는 미래 지향적 에너지가 아니다. 그러나 관련 화학제품의 생산, 요소수 등의 생산을 위해서 국내 석탄 생산의 일부를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탄광 관련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면 더욱 좋다. 후일 북한에 있는 석탄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도 말이다. 그리고 석탄을 친환경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환경기술의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아직 지구에는 많은 석탄 부존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는 가스관 도입과 액화천연가스 도입의 두가지 형태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의 가스관 도입 사업도 바람직하지만, 사할린으로부터 LNG형태로 수입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에너지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로는 효올적이 아니다. 에너지원 형태에 따라 분류된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구분된 전력산업 구조로의 변환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