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174)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한국에서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올인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온갖 제재정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닮아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유사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값을 잡았지만, 그후 이명박정부들어 모두 원위치하는 정책으로 돌아 갔다. 문제는 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강압적인 정책으로 부동산값을 억누르려는 노력에 있다. 때문에 억지로 눌려 있던 부동산값은 또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정책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의 한 투자 방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투기자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고려 하고, 또 다른 대체적인 투자수단이 있는지 ..
2020.07.09 -
북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요즈음 북한이 요란하게 남한을 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북 전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이 미비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엔의 발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고난의 행군 시절로 진입하는 것 같다.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의 말처럼 그야말로 처절한 외침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대남 전단살포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남 확성기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4.27 합의,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 시키는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남한의 첨단 무기 구입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다. 남한 국회에서의 정전선언 등을 기대한 지도 모른다. 어려우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2020.06.25 -
난 누구를 찍을까?
한마디가 하고 싶어 못내 펜을 든다. 난 아직 선거권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이제 신청하여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고 싶은 영주권자이다. 그래서 이젠 누구를 찍을까 생각하면서 글로서 중앙블로거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렇다고 난 한국의 진xx 처럼 모든 일에 한마디씩 하는 잘난체하는 정치평론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글을 씀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참고 있으려니 몹씨 힘들다. 그래서 내 생각을 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 공화당 후보인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도 좋고 민주당 대선주자를 찍어도 좋다. 단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아시아인종은 미국 가정의 3.7% (2004년..
2020.06.21 -
우울한 전망
우울한 전망이 보인다. 난 닥터둠이 되기 싫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우선 전염성이 몹시 큰 점이 이러한 전망의 기본전제이다. 그리고 아직 치료제도 없다. 백신도 내년이나 가야 실제 이용할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세계이다. 전세계가 무역과 생산에 있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매우 우울한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2020년에 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란 전망은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가 예견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도 몹시 클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는 부채경제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이라 설명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거대 폭탄이 가세한 셈이다.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사람들은 ..
2020.06.21 -
코로나 19 세계 대공황을 막으려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가지 희망을 본다. 한국의 예가 그 표본이다. 왜냐? 방어와 공격을 겸비한 퇴치전략때문이다. 이는 미리 시작한 점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을 존중한 정책결정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성공한 예를 들면서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암울한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의 타격도 매우 크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즉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대공황을 피하려면 전 세계 경제가 모두 회복되어야 하..
2020.06.21 -
주한미군 감축도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즈음 같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정치 정세에 있어서 지나친 주장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의 관념에 사로 잡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나 자성해 보아야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 5배인 50억달라를 내라고 하는 미국을 보면 참 딱하게 여겨진다. 국방비는 매년 줄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이렇다할 치적은 없고...의회에서 탄핵조사에서 몰리고, 북한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만만한 한국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이것도 미국인 선택이다. 나는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핵을 없앤 다음 논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방위비 ..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