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엽평론(174)
-
국뽕 너튜브 채널의 허와 실
몇달 전부터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국뽕채널을 너튜브를 통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열기가 식었다. 단지 제목만 보고 말뿐이다. 서너줄의 내용을 10분이상의 내용으로 말하려니 지루하고 다른 내용을 섞어 구성하기 때문이다. 어떤 채널은 끝까지 들어도 표제로 나오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도 여럿 있다. 너튜브가 클릭하는 회수에 따라 광고소득이 정해지는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튜브로 인해 듣고 싶은 음악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유익함도 있지만, 상업적 이익을 위해 클릭만을 유혹하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해악스러운 채널도 많이 있어 너튜뷰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국뽕채널에 대해 한정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국뽕채널이란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을..
2022.07.03 -
에너지 및 자원 안보
한국은 일부 석탄을 제외하고 에너지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특히나 요즈음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별로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요소수 파동을 겪은 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선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에는 멀리 아프리카부터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를 포함한 남아시아, 사할린 등 북아시아까지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양한 수출입선과 연계된 양호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 너무 한 나라에 치중한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2차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로 창출되는 미래의 기술에너지 (수소 에너지, 소형 원자..
2022.01.14 -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오랫만에 정치계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30대 야당 당수가 생긴 것이다. 국회의원 0선인 그가 선출된 것도 신선한 충격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야당에서 투사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말 프레임으로 점철된 역할이 투사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평가를 받지 못했나 하는게 아닌가 한다. 기존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2030세대의 바람이 더 불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바람의 연속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또한 그동안 지역감정의 프레임에 갇혀 안일하게 대처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판단된다. 대..
2021.06.13 -
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최근 공수처의 설치를 놓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야단이다. 과거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극한 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독재의 후예들인 그들이 하는 양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영의 이득을 위해 독재와 싸우는 듯한 쇼를 하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직이다. 즉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야당이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슈가 되나? 오히려 야당이 목숨 걸고 주장해야 하는 조직 아닌가? 단지 기득권층인 검찰을 야당 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검찰은 그동안 여러 사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득권층으로 누리는 권력은 지나치며, 견제할 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권력만을 견제하는 기구만..
2020.12.10 -
자신들에게도 엄격한 정치인이 되자
상대방의 허물만 탓하는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보며 참 실망이 크다. 일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가 미래 설계를 발표하기 보다 상대방 헐뜻기에 몰두하니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미국의 장래가 밝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 19에 비교적 잘 대응한 한국에서도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태클 걸기가 무의식적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것 같다. 소수의 야당이 하는 방법이라기에는 너무 막무가내식이다. 거대 여당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인지 박력이 없는 것인지 힘쓰기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태클걸기도 자신들에게 엄격한 정치에서는 비난의 대상만 될 뿐이다. 민주투쟁도 아니고 정권욕만 있는 야당이 여당에게는 좋겠지만 국민들에게 희..
2020.10.29 -
보유세는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재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본다. 1억까지는 현재의 세율(0.8%?)을 적용하고 1억-3억 사이의 부동산은 1%, 3억-5억은 1.2%, 5억이상은 1.5%가 적당하다고 본다.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서도 재산세는 1.2%이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보다 강화된 수준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10억이상일 때 대상일 수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과 연관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신 실제 구입가격을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조정되는 것은 물가 상승율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세는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정도 이상일 때 main home에 대해 부부합산 세금신고시 3억 정도(개인 1.5억원)까지는 면제해주는 방법이 ..
2020.07.29